佛 발스정부 헌법소원조항 49.3항을 통해 법안통과 정면돌파 시도

佛 발스정부 헌법소원조항 49.3항을 통해 법안통과 정면돌파 시도

한불통신 ACPP) 엘 고모리 경제개혁법안으로 프랑스 전국이 극렬한 반대 데모에도 불구하고 발스정부는 헌법소원49.3항을 법안을 이용하여 국회통과를 시도 맞대응하여  극단으로 요동치고 있다.  집권당인 사회당정부는 내년 2017년 5월 대선을 1년 앞두고 실업률 낮추기 위해 총력을 벌리고 있다. 실업률에 따라 올랑드가 대선출마를 결정하겠다고 선언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원에서 헌법 49.3항으로 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는 발스 총리

하원에서 헌법 49.3항으로 경제개혁법안 통과시도를 선언하고 있는 발스 총리

2016년 5월 10일 오후 14시30분 올랑드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발스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회의에서 헌법 49.3항에 따라 경제개혁을 위한 엘 고모리 경제 입법안을 강제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위 헌법조항은 내각의 결의에 따라 바로 국회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으로 경제개혁 및 사회안전보장 법률제정에서만 가능하다.

엘 고모리는 현재 사회당 노동부 장관이다. 하지만 사회당 노동부장관이 우파가 제시할만한 개혁정책안들을 지난 3월 제시했다. 지난번 에마뉴엘 마크롱 경제장관이 제시한 2015년 ‘경제자유화’ 법안 역시 49.3항으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다. 현재 이 법안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최초 실업률이 예전보다 0.1% 하락한 바 있어 고무된 분위기다.  일부에선 마크롱을 차기 대통령후보로 나서길 바라는 지지층이 생겼다.

엘 고모리 노동부장관

엘 고모리 노동부장관

이 법안이 제시된 이 후로 우파는 물론 극좌파와 노조, 고등학생 및 대학생 반대속에서  극렬한 데모가 연일 열리고 있으며 파리 공화국광장에서 라뉴드부-밤샘서있기가 논스톱으로 열리고 있다.

헌법은 49.3항은 내각 전원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집권정부의 정책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법이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하지 않고 내각결정으로 법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만일 반대당 의원 10명이상이 검열동의안-La motion de censure이 제출되고 의희에서 거부되면 법안은 통과되고 이 검열동의안이 받아들여지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며 내각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하원에서 에마뉴엘 발스 총리는 49.3조항 선언하자 야당인 공화인당과 나머지 소수당도 검열동의안 제출을 하여 표결대결에 들어간다. 표결날짜 아직미정이다.

발스 내각은  49.3항을 적용하여 3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엘 고모리 경제개혁 법안 내용

1. 초과근무 수당 축소: 25% -> 10% 및 연장근무 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확대 조종
2. 노조투표 개정안: 과반이 넘지 않는 노조라도 소수의견으로 인정
3. 기업의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해고는 쉽게
4. 임시고용(CDD)은 세금추가하여 종신고용(CDI)으로 유도
5. 노사조종위원회 판결에 따른 보상금 한계선 조종안

 

아래 도표는 1958년이래로 법안통과를 위해서 헌법소원조항인 49.3항을 이용한 내각별 통계다.

1981년부터 헌법소원49.3항을 이용하여 각 내각별 법안 통과 통계

1981년부터 헌법소원49.3항을 이용하여 각 내각별 법안 통과 통계 (프랑스 하원 제공)

 

한불통신 – A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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