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없는 한국통계 / TAUX DE CHAUMAGE EN COREE 2.9% ?

기본없는 한국통계 / TAUX DE CHAUMAGE EN COREE 2.9% ?

대한민국 실업률 2.9% ?

 

한불통신 ACPP)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경제통계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작성 된다. 따라서 그 통계 자료의 중요성은 모든 회원국 경제지수에 인용되는 만큼 중요하다.  지난주 금요일 2월 21일 13시(현지시간)에 공개된 OECD본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9%로 회원국 중에서 제일 낮다고 발표되었다.

한국식 실업률과 OECD 통계

images (1)문제는 실업률 그래프 하단 주석에 있다. 한국은 실업률 테이터베이스 자료를 OECD기준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가입 이후 지금까지 실업률 통계자료를 한국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국식 실업률 통계방식을  고집한다면 왜 OECD에 가입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 전략”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대치되고 있다.

현재 한국통계청 2014년 1월 기준 실업률은 3.5%이다  

pas pris en compte dans la moyenne de l'OCDE

한불통신은 2월 21일 메일로 아래와 같이 오이시디 대표부에 질문을 보냈다.

OECD본부에서 회원국 실업률관련 엠마고가 걸려있는 자료를 목요일 오후에 받고 검토하는 중 한국이 칠레와 함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있어 확인하려고 메일 드립니다. 한국이 참고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PDF는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은 첨부 문서처럼 <<한국이 실업률관련 데이타 베이스(donnés)를 체출하지 않았는>>지 입니다.”

파리소재 한국 대표부 통계위원회 김석원 주재관은 한국통계청은 오이시디 본부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 아래는 답변내용이다.

“OECD대표부에 근무하고 있고 통계위원회를 담당하는 김석원 주재관입니다. 한국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실업률 통계는 제공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인 장기실업률 통계 는 OECD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 그래프에서 한국의 장기실업률 통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왜 한국은 장기실업률 자료를 오이시디 본부에 체출하지 않는지를 다시 질문을 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

통계청 기본은 정확한 ‘통계작성’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예산과 월급을 준다.  기본통계없이 나라살림 진단할 수 없다. 올바른 정책을 진단할 수 없다. 기본 없어 침몰된 세월로처럼  기본없는 한국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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