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수립: 국회 김정훈 정무위원장 인터뷰/Interview Président de la commission politique à l’Assemblée National de Corée

재외동포정책수립: 국회 김정훈 정무위원장 인터뷰/Interview Président de la commission politique à l’Assemblée National de Corée

P1000471-kim-joung-hoon

Interview: Kim Joung-Hoon President commission politique à l’Assemblée Nationale

국회 정무위원장 김정훈(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정책 입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제12차 세계한인언론인대회(주제 : 독도와 재외동포의 역할, 2013년 4월 8일~13일) 개회식에 참석하여 재외동포 관련 입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4월 10일에는 세계한인언론인을 상대로 한 심포지엄에서도 중요역활을 했다. 이 인터뷰에서 김위원장은 재외동포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한다.  교민들을 위한 정책 입안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살펴본다.

“해외상품 구입 교민회사 통해야,

재외교민 규모에 걸맞게 예산,

인력 확보해야, 현실적 도움되는 사업 추진해야”

images (28)김정훈 의원은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720만 재외동포들의 요구와 현실을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며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게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 4월 17일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재외동포를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한다.”며 “예를들어 한국수입업협회가 해외 상품을 수입할 때 교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해주면 재외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 말하고 “재외동포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가 핫이슈이다. 재외동포정책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téléchargement (10)▲재외동포정책은 720만 재외동포들의 요구와 현실을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16년전 출범한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720만 재외동포를 관리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게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과 영사 문제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다변화되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각 부처 및 기관의 이견을 조율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2~3차례만 회의하고 마는 실정이다. 720만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위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나?
1279622422▲결국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많지만 재외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에 사실상 지원이 없다는 게 아쉽다. 재외공관이 나가있다 하지만 영사업무 정도나 보는 소극적 업무만 하고 있다.
재외동포를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한다. 예를들어 한국수입업협회가 해외 상품을 수입할 때 교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해주면 재외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발굴해낸다면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국회 정무위 운영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
images (29)▲지난해 총선,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관심은 자연스레 경제쪽으로 돌아왔다. 가장 부각된 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경제민주화 법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운영해가는 기본 틀을 잡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중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에 대해 심혈을 쏟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주로 한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하는 시절 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 역시 당장 모두 없애겠다는 게 아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수직계열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데 이것을 모두 근절시키려 든다면 우리 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취지는 부당한 내부거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만들어 상장시키면 주가가 얼마나 뛰겠나. 이러한 불법적 부의 상속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또 탈세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부당한지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당한 교류는 침해하지 않고 부당 거래만 막는 방향으로 여야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 기업들은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면 투자나 신사업 진출보다 경영권 방어에만 집중돼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a0078153_50c5ee8fc4f99▲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기업들이 말하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게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전체 지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오너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 아닌가. 남의 돈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정의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신규순환출자는 더 이상 못하는 막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문제도 꼭 추진해야할 현안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서민금융지원기관도 너무 많아 국민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원스톱 창구 시스템’을 신설해 한 곳에서 안내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금융위에서 용역 조사를 맡겼으며 6월에 결과가 나온다.

 

광고/링크 : http://www.wkf.or.kr/

광고/링크 : http://www.wkf.or.kr/

[인터뷰어, 사진 :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상임고문 우문길, 글 : 세계한언 회원사]

ACPP

 

Articles en relation :

SHARE THIS POST

  • Facebook
  • Twitter
  • Myspace
  • Google Buzz
  • Reddit
  • Stumnleupon
  • Delicious
  • Digg
  • Technorati

Laisser un commentaire

Le temps imparti est dépassé. Merci de saisir de nouveau le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