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전문 국회의원 민주당 김성곤 인터뷰 / Interview du député Kim Sung-Gon spécialiste de la politique expatrié

재외동포 정책전문 국회의원 민주당 김성곤 인터뷰 / Interview du député Kim Sung-Gon, spécialiste de la politique expatrié

8년째 동포 문제 천착한재외동포 전문 국회의원
우리나라 의원 가운데 지역구가 가장 넓습니다

(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전남 여수를 포함해 전 세계가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크고 넓은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M. Kim Sung-Gon

M. Kim Sung-Gon

전남 여수시에서 제15·17·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2005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재외동포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것을 인연으로 지금까지 8년째 전 세계를 누비며 72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선출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김 의원을 재선임했다.
지난 2010년 이 기구가 창립한 이래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부터 동포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위원회를 설립해 재외동포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안경률·조진형·서병수·홍문종·원유철 의원 등으로 이어지며 위원장이 바뀐 것과는 대비된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유임한 까닭은 그가 재외동포 전문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만여 표 차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앞지르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그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대 총선 때 여수 지역 주민이 아닌 재외동포들이 공천을 줬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번에 수석부의장에 또 앉힌 것도 재외국민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누르는 데 기여한 것 때문 아니겠느냐”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웃었다.

부산에서 출생한 그는 경기고와 고려대를 나와 미국 템플대로 유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해 원광대, 이화여대, 연세대, 영산원불교학교 등의 강단에 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평화교육위원장, 한국산업정책연구소 기획실장을 역임하다가 1996년 15대 의원에 당선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초선임에도 총재특보,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 부총무 등을 맡은 그는 16대 때 출마하지 않고 청록청소년육영회 이사장,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장, 원광대 동양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이사장, 독립기념관 이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초대 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4년 여수시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그는 18·19대까지 내리 금배지를 달았다. 당내 윤리위원장, 최고위원,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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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재외동포에 관심을 둔 계기는 무엇인가.
▲ 1979년 6월 한국을 떠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영주권자로 12년을 살았다. 나 자신이 재외동포였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뒀지만 친형 로버트 김(한국이름 김채곤) 사건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 미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형은 1996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무관으로 있던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 교도소에서 9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국회의원에 처음 뽑혔는데 과연 형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형의 행위는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를 놓고 정체성과 가치 판단의 혼란을 느꼈다. 2004년 5월 31일 가나무역 직원이던 김선일 씨가 물건 배달을 위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팔루자로 트럭을 타고 이동하다가 무장단체인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에 납치돼 숨지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재외국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열린우리당 재외동포기획단장으로 있으면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했다.

— 지금까지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images (36)▲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6·25 참전 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길을 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재외국민보호법안, 재외국민교육지원법안, 세계한인언론인지원법안 등을 발의했다. 특히 인터넷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인회 등이 투표소를 오가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많이 냈다. 앞으로도 우편 등록과 우편, 이메일 등록과 이메일 투표 등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계속 발의할 계획이다.

— 선거법 개정이 야당에 유리하게 적용된 것인가.
▲ 처음에는 야당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등록과 투표제도가 젊은이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등록한 유권자 가운데 20%가 영주권자고, 80%가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인데, 이 가운데 80%가 20∼30대였다. 지난해 재외국민 대선에서만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한다. 물론 당시 우리는 지구 몇 바퀴를 돌 정도로 30개가 넘는 도시를 다니며 지지 활동을 펼쳤다.

— 현재 준비하는 법안이 있는가.
▲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체류 기간이 너무 길어 재외동포가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간을 채우지 못해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체류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또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전후한 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설정해 한민족 문화를 고양하는 행사를 열도록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민족 문화 선양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길에 재외동포와 관련한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 복수국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등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실과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 새누리당은 65세에서 55세로 낮추자고 하지만 우리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고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55세로 연령을 낮추더라도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한다는 조건을 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도 여당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는 해외에서 여권이 만기돼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대체하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재외동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이를 담아낼 그릇은 작다는 평가가 있다.
images (40)▲ 청와대 내에 재외동포 비서관을 두자,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만들자, 동포재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자 등의 논의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구를 설립하느냐보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재외동포 정책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차세대 정책이다. 2천500개가 넘는 한글 교육기관이 열악한 재정으로 허덕이고 있다.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나 동포 자녀가 국내의 자녀와 동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 법안도 계속 준비할 예정이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인사를 놓고 하마평이 계속 나오고 있다.
▲ 기본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 재단 이사장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물론 관련 지식도 많은 분이 임명돼야 한다. 전체를 잘 아는 학자나 언론인 등이 적임자라고 본다.

—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 다음 달 캐나다 밴쿠버를 거쳐 미국에 갈 계획이다. 동포들에게 ‘중도통일론’을 강조할 생각이다. 남북한이 서로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념 때문에 서로 적대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민족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일단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과거 식민시대 때 해외에 나가 임시정부를 설립해 독립운동을 했듯이, 재외동포들이 나서서 이념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선도·중재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할 것이다. 밖에서부터 남북 사이의 막힌 통일의 기운을 뚫어보자는 취지다. 앞으로 정치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한민족의 이익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는 통일운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ghwang@yna.co.kr-A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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