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의회 통과 1월 31일은 유럽과 영국이 이혼하는 날

브렉시트 의회 통과 1월 31일은 유럽과 영국이 이혼하는 날

한불통신) 3년 1/2이라는 긴 위기와 분열의 터널끝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가 의회투표로 확정이 되어 1월 31일 이혼하게 된다.

9일 영국의회는 역사적인 투표를 했다. 3년 반이라는 지루한 논쟁 끝에 유럽연합과 정식으로 이혼 도장을 찍어 1월 31일 떠난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찬성 330대 반대 231 표를 얻어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의례로 여왕이 법 인증절차를 밟는게 남아 있지만 요식행위에 해당 되므로 이혼 이틀전인 1월 29일 유럽의회에 승인을 절차를 통해 정식 브레시트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영국-유럽연합 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브렉시트 전환기’ 협상을 놓고 험난한 여정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 즉, 배상 문제 혹은 유럽 대륙과 교역 등 수많은 문제해결이 남아 있다. 반대로 프랑스와 독일은 글로벌 기업들이 영국에 있는 금융 및 유럽본부 이전에 대해 많은 세제혜택을 제시하여 자국에 유럽본부를 설치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영국은 브레시트에 따른 외국기업 탈영국과 세계경제 5위 경제를 유지 발전시킬 청사진을 영국인들에게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남아 있으며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관전 포인트다.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영국-유럽연합 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브렉시트 전환기’ 협상을 놓고 브렉시트 국면이 또 다른 험난한 여정에 막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브렉시트 법안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국내에서 필요한 각종 시행법안들을 담고 있다. 이번주 안에 상원을 통과하면 영국 여왕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이른바 ‘브렉시트 전환기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어느 범위에서 잔류할 것인지

두 지역 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안보 및 외교정책 협정 체결

시민권 등 외국인 지위와 노동권 규범 및 환경 제도 관련 표준 등까지

숱한 영역에서 양쪽은 포괄적인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영국이 지고 있는 유럽연합 부채 등 재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회원국으로서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새 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또 다른 주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해진 11개월 시한은 너무 촉박하다”며 영국에 “시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정한 시간표 안에 모든 것을 합의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고, 힘겨운 협상이 앞날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도 “모든 영역에서 양쪽이 새로운 파트너십에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가결 직후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 국민당 하원 대표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은 헌법상의 위기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스코틀랜드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선택했다.

보리스총리는 브렉시트 충격을 완화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선언과 낙후지역 개발 등을 내세웠다.

Les députés britanniques ont donné jeudi 9 janvier, lors d’un vote historique après trois ans et demi de crise, leur approbation finale au texte qui permettra au Royaume-Uni de quitter l’Union européenne le 31 janvier.

La Chambre des communes, largement dominée par les conservateurs du Premier ministre Boris Johnson, a adopté le texte à 330 voix pour (231 contre). Après son examen par la Chambre des Lords – la chambre haute du Parlement – la semaine prochaine puis l’assentiment de la reine, le texte, qui traduit dans la loi l’accord de Brexit, devra être ratifié par le Parlement européen le 29 janvier, deux jours avant la date fatidique.

L’issue de ce scrutin ne faisait guère de doute compte tenu de la large victoire, en décembre, du Parti conservateur aux élections législatives anticipées provoquées par Boris Johnson, qui a fait campagne sur la promesse de mettre en oeuvre le Brexit le 31 jan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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