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랑스 축산농가 정책 발표

전국으로 확산 된 축산농가 시위에 따른 프랑스 축산농가 정책 발표

한불통신-ACPP 파리 2015년 7월 22일) 유럽에서 가장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소, 돼지 고기값 현실화 요구에 따른 대규모 시위를 벌렸다. 정부는 이런 압박 가운데 대안을 발표하여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불 정부가 지난 달 우버택시에 반대하여 대규모 택시노조 시위에 대해 항복한 것 처럼 이번 농가노조 조건도 완전 수용했다. 프랑스 한 언론은 대규모 시위에 정책들이 끌려다닌다는 일부 평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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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프랑스 전국 도로를 막아 관광지 진입을 못하게 하여 크게 논란이 확산되었던 이번 시위는 프랑스 시위전문 진압경찰인 CRS도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었다. 대규모 트랙터를 막을 수 있는 장비도 없을 뿐더러 농가 키우던 돼지, 양, 소 등을 중요 도로에 풀어 놓으면 진압대는 시위대를 막는게 아니라 동물들을 잡아야 한다. 프랑스 노조들이 벌이는 시위 중에서 대규모 장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 시위가 가장 무섭고 파급효과가 크다.

오늘 올랑드 정부의 발스 총리를 비롯하여 농가 정책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7월 22일 있었다. 그 발표가 있고 몇 시간 후에 프랑스 북서 노조가 정부제안을 받아 들였고 장애물을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리옹과 클레르몽페랑 일부 지역은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스테판 르 폴  프랑스 농산부 장관이  축산관련 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테판 르 폴 프랑스 농산부 장관이 축산관련 정책 안을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 북서 지역 캉-Caen 순환도로를 막았던 장애물은 오늘 중으로  철거된다고 노조는 발표했다.

다음은 프랑스 정부가 이번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안이다.

1. 소고기 값 정상화 : 프랑스 축산노조는 값싼 수입산 소고기에 대해 대형 유통업계에게 축산농가를 위한 가격조종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부안 발표

2. 소 농장들이 가지고 있는 빛 탕감 : 최근 소 축산에 투자한 농가와 젊은 세대 축산 농가가 지고 있는 부책부분에 대해 공공투자은행(BPI)에서 최고 5억유로까지 크레디 보증지원

3. 사회보장비 경감 : 정부는 6억유로 예산으로 축산농가 사회보장비  및 토지세 탕감을 위해 지원

4. 수출확산정책 : 농산부 장관인 스테판 폴- Stéphane Le Foll은 프랑스 축산물을 제 3세계에 수출을 위해  천 만유로를 구성하여 ”프랑스 고기수출”를 플렛홈 구축

5. 축산농가 에너지변환지원 : 농가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메탄가스에너지 설치나 태양광 에너지 설치에 따른 세금감면 조치

6. 축산업 경쟁 개선 : 프랑스 정부는 이미 1.2억유로 예산으로 미래의 농업부분에 투자를 했다. 이 중 2억유로가 도축 부분에 현대화를 올 7월 말에 결정한다. 농가 수입구조 투명화 작업, 경쟁력강화 및 고유 품종개량과 보존, 개선 한다.

몽셍미쉘 관광지로 가는 길목을 막아 놓은 농심들

몽셍미쉘 관광지로 가는 길목을 농기계 및 패 자재로 막아 걸어서 관광지로 가고 있는 관광객

한불통신-A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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