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불 교민 재외선거 문제점 및 해외동포를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재불 교민 재외선거 문제점 및 해외동포를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불통신) 우리 헌정사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7년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12일에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가져 재외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야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4월 11일의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지만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서는 예상되는 총 재외선거권자수(2,233,193명)의 2.53%에 불과한 54,456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프랑스교민과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51.6%으로 낮았다.

주불 대사관에 설치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교민 투표 현장 재불교민은 83.5%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투표접수를 위한  인터넷등록이 가능해 지면서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선 투표율이 83.5%로 가장 높았다.  5730명이 선거등록을 접수했고 4786명이 주불대사관 설치된 투표함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했다. 전세계 재외선거투표율 중 가장 높다. 그만큼 재불교민들은 한국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투표할 수 없었던 교민들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다양한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았을 때 선거권 접수 확정 선거인수에 따라 투표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정 등록선거인수에 비해 등록률은 51.3%으로 겨우 반이 넘어 좀더 쉬운 인터넷 선거인등록 개선이 요구된다.  19대 대선에서 추정 선거인 수는 11,187명이지만 등록자수는 5.739명 뿐이다. 나아가 지방에 거주하는 유권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파리까지 왕복하는 불편함과 개인이동비용을 대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이 인터넷 투표다. 

프랑스의 부재자 투표는 인터넷, 우편,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한국은 인터넷 및 IT강국이라면서 인터넷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 및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두 번째 재외선거의 문제점은 아직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표하여 입법을 제시할 비례대표가 없다는데 있다. 유럽 재외국민 수만 해도 10만명이다. 적어도 2명의 정당비례대표가 후보로 나와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가 없다.

각 정당은 7백 5십 만명 해외동포를 위한 선거제도 및 비례대표를 후보 선정을 위해 전세계 한인 언론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도 우선되어야 한다.

재외선거 접수기간

한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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