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민수 및 정치 경제 -심재권 외교통일 위원장 보고서

상기 보고서는 2018. 3. 15.(목) 19:00  주프랑스대사관 관저에서 심재권 위원장 외 대표단에게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및 공사 등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했다. 심재권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해외출장보고서 발표는 5월 1일이다.

심재권 위원장은 오이시디 대표부 및 유네스코 대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북핵∙미사일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방문국 및 국제기구 관련 인사와의 의견 교환 대한민국과 방문국 상호간 우호협력 증진 및 교류협력 강화 방안 모색 및 방문지역 공관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를 통한 외교현안 파악을 목적으로 프랑스(파리), 벨기에(브뤼셀), 독일(베를린)을 2018. 3. 14(수) ~ 3. 21(수) (6박 8일) 방문한 바 있다.

주프랑스대사관 업무보고

한불통신) 프랑스 정치 정세는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 재상승 후 다소 하락되었고 작년 5월 대선 승리, 신생정당의 6월 하원선거 과반 득표 등 정치혁명을 이루었으나,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과정에서 지지율의 반전․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작년 5월 임기 시작 후 신임도가 9월 이후 재상승, 12월 52% 기록했으나, 개혁 조치에 따른 은퇴자, 저소득층 불만으로 1월 47%로 다시 하락 프랑스 국민들의 변화 기대와 마크롱 정부의 과제는 프랑스 국민들은 실질적 변화나 개혁 없이 좌/우 교체가 반복되는 기성 정치에 염증, 새로운 인물로 마크롱과 그의 정당을 대선과 총선에서 선택했다.

마크롱 정부는 개혁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분절된 프랑스국민들의 통합을 이뤄나가는 한편, 독일 등과 브레시트 등 유럽통합 관련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주요 정치적 과제는 상, 하원 의원정수 축소, 의원 등 연임 3회로 제한, 하원선거 내 비례대표 도입 등 상원을 지배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는 내용 포함 헌법개정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위해 상원 통과 필수인 공무원 수 축소, 공공지출 감축, 대학입학 시 경쟁강화, 연금개편 등 이해관계자 반발 예상 되는 가운데 개혁 추진 중이다.

프랑스 경제는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세 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간 0.2~0.7%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은 2015년 이후 1%대를 회복하였으며 2017년에는 1.9%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 GDP 대비 △5.1%였던 정부 재정건전성도 2016년에 △3.0% 내외로 추정되는 등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적 개혁과 해외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외교 노력 집중하고 있다. 그 동안 규제완화, ’경제성장 촉진법(Macron법)‘ 제정, 법인세 인하 등 주민세 삭제 등 세제개편, 연금 및 재정개혁 및 노동개혁 등 추진하고 있다.  연구혁신·미래신산업 육성 등 프랑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및 브렉시트 이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 등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경제기구들은 보고 있다.

IMF는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GDP 대비 98.4%), 10%내외의 높은 실업률, 낮은 대외경쟁력 등 지적 (2017.7월)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투자성과로 크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은 ’12년에 비해 2단계 강등(S&P 기준 AAA → AA)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2018.1월)에서 프랑스의 개혁정책을 적극 알리며 세계 굴지기업의 프랑스 투자 진출 및 확대를 호소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금융투자청, HSBC, Facebook 등이 파리로 이전할 예정이다.

프랑스 외교 정책은 ‘영향력 있는 강국(puissance d’influence)’으로 유지한다는 기조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슈에 대해 주도적 역할 수행추구한다.  아중동 지역, 아프리카  일부 프랑스어 등 전통적인 프랑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공동체 구성 등을 이룬바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강화와 EU 통합 진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주요 외교정책 (EU 통합 심화) 유럽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EU 발전(‘야심찬 유럽’)을 위해 농업, 산업, 공동방위 등 핵심 정책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이끌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직후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이후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지며 불-독 관계 강화를 통한 EU 통합 진전 추진 (아랍 중동) 테러 및 난민 문제 예방을 위해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적으로 프랑스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슬람 테러리즘과의 전투를 프랑스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시리아와 이라크 문제 해결에 군사개입 등 적극적이다.
이란 핵협정 유지, 마그레브, 사헬 지역 및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 등 관련 프랑스가 중재 또는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2015년 파리협정(cop21) 채택 주도 및 동 협정 채택 2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2017.12월 파리에서 개최
– 프랑스는 또한 모든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환경협약(Global Pact for the Environment) 채택을 추진중

마크롱 대통령은 6월, “Make our planet great again”을 주창,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노력을 호소했다.

경제․ 사회 구조 개혁 동향 정책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무원 12만 감축, 공공 지출 600억 유로 감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마크롱 정부는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노력 강화하여 EU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 세대간 계약제도 중단, 공무원 임금 동결, 경찰 1만명 추가 채용시기 조정, 200억 유로 추가 재정절감방안 마련 등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종전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인하하고,  종합부유세(ISF)를 부동산 중심 체계로 개편하여 기업투자 촉진하는 한편, 브렉시트를 계기로 파리를 런던 대체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실업 대책으로 2017.9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 개정 통과시킨 바 있다.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노사간 협상권한 확대, 해고보상금 상한 설정, 경제적 해고의 범위 확대 법안 등이 상하원 통과하여 실시되고 있다.

실업보험, 직업훈련, 견습생 제도 등 추가 노동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연금개혁으로 2018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분담금(CSG)을 1.7%p 인상하고 향후 자영업자(RSI) 사회보장제도를 일반 레짐으로 통합할 구상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하고 있다. OECD, EU 등은 프랑스 규제비용을 600억 유로로 추정 (2014)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경제성장 및 활성화 방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프랑스 교민은 유학생 화가 정착과 일부 독일 광부출신들이 파리에 한인식당을 시작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인사회의 기원이다. 신부 등 국비 유학생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재불 한인 학생회가 구성되었다가(1963년) 재불 한인회로 확대개편(1968년)되었고 당초 이민 목적의 도불보다는 장기 유학생에서 자영업(요식업, 여행업 및 소규모 무역업) 종사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기업 파견 나왔다가 무역업으로 전업하여 정착한 교민들도 다 수 있다.

1975년 대한항공 서울-파리 노선 취항 이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이 본격화되었으며, 국내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현지 주재원 및 가족 등 관련 체류자 수 증가했다.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은 15,000여명(15,161명)이며 유학생(43.8%/6,655명), 장기체류자(19%/2,825명), 주재원 등이 교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인과의 결혼을 통해 현지에 정착하는 국제결혼 가정 및 합법적 동거(PACS)로 거주하는 교민 증가추세다.

유학생의 경우, 어학연수생과 대학생이 주류이며 현재 별도의 유학생회 등 대표 단체는 없다.

교민의 60% 정도는 파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리옹·스트라스부르, 그르노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동포단체는 프랑스 한인회 (※ 2015.3 재불한인회 명칭을 프랑스한인회로 변경) 1968년도 창립 現 34대 한인회장으로 이상무(33대 회장 역임, 2017.1월 연임, 임기 2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프랑스 지역은 총 19명으로 구성(협의회장 : 진병철)되어 제18기 자문위원 출범 (임기 2년)되었다.

지방 한인회 : 뚤루즈, 리용, 액상프로방스, 디종, 스트라스부르, 보르도, 몽펠리에, 쁘와띠에, 그르노블 등 9개가 구성되어 있다.

직능별 단체로는 청솔회(원로모임), 재불한인여성회, 차세대팀, 한불언론인협회, 한불상공회의소, 재불 무역인협회, 소나무작가협회(화가), 재불청년작가협회, 재불기독교협의회 등이 있다. 그 외 교회, 성당, 절, 원불교당 등 종교단체가 있다.

프랑스내 한국계 입양인 출신은 약 12,000여명이며, 파리를 중심으로 한 입양인 자체 친목단체인 ”한국의 뿌리 (Racines coréennes) 협회”가 있다. 회원수 약 400명이며 회장 : Sebastien LEROUX이 있다.

 

프랑스에는 약 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제품판매(판매법인) 및 무역업무(상사) 등을 위한 법인을 운영 중이다.

– 주요 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등이 있다.

스마트폰(삼성), 자동차(현대·기아차), 가전(LG전자) 등 우리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프랑스내 매출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2017년 약 34억불(스마트폰 10억불)의 프랑스내 매출 기록했으며 현대·기아차는 ‘17년 약 17억불(6만 8천대)의 자동차 판매 기록했다.

우리 기업들은 프랑스 내에서 약 1,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한국인 주재원은 총 90명 내외다. 삼성전자(425명), LG전자(300명), 현대차(115명), 기아차(85명), 아모레퍼시픽 (195명), 한국타이어(50명)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대기업 중 유일하게 프랑스(사르트르)내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연간 약 30억불의 한국산 제품을 프랑스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베트남), 자동차(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생산거점 다변화로 수출 통계보다는 실제 한국산 제품 판매가 많다. 화장품의 경우 2017년 4,600만 달러(40% 증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속(2016년에는 전년대비 130%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및 K-beauty 붐에 따라 지속적인 시너지효과 기대하고 있다.

심재권 외교통일부 위원장 과 프랑스한국대사 최종문 업무보고

한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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