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학생관련 체류법 간소화 2017년부터

행정 절차 간소화 세부 규정

2016년 3월 7일 프랑스내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 2016-274조항이 2016년 11월 1일부터 발효.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특별히 프랑스에 처음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잘 정착하고 학업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대학생, 박사과정생, 연구원들이 학업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행정절차간소화 조치 가운데 하나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년체류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으며 석사이상 학위자 및 동등학력을 갖춘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1년에 한해 임시체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년 임시체류증 발급제도의 목적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1년간 경험하거나 자신이 공부한 분야에서 창업을 해 보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1. 건강검진 개정

2017년 1월 부터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체류증 (VLS-TS)역할을 하는 장기체류비자 취득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프랑스출입국관리사무소 (OFII)에서 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재여권 »을 소지한 외국인 연구자들은 건강검진이 면제되며 체류증신청시에도 건강검진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비자발급거부결정 사유기재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단기 및 장기체류 학생비자발급을 거부할 경우 외무영사기관에서는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이 거부된 학생의 경우 해당국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비자발급거부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프랑스 입국비자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3. 다년체류증발급 (CSP)

장기체류비자 (VSL-TS) 혹은 학생임시체류증으로 1년을 프랑스에서 보낸 학생은 체류증 갱신을 통해 다년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년체류증은 남은 학업연한에 따라 최소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다년체류증발급 대상은 모든 과정의 학생에 해당됩니다. 다년체류증발급요청 구비서류는 비자취득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즉 고등교육기관 입학허가서, 재산증명서, 학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결기록, 성적증명서 등등)가 필요합니다. 다년체류증발급요청은 비자 혹은 체류증 만료 2달전 경시청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 재능여권 » 신설

« 재능여권 » 이라 불리우는 다년체류증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개인과 가족에 따라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하면 프랑스의 지방고용노동청 (DIRECCTE)의 허가없이도 프랑스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 재능여권 »CSP 발급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3개월이상 고용계약으로 세전연봉이 프랑스 최소임금의 두 배 이상을 수령하는 외국인 학생들이며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창업을 하는 경우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창업투자금을 3만유로 이상 유치해야 합니다. 외국인 과학자, 연구원, 박사과정생들은 자신들을 고용하는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과 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석사이상의 학위 혹은 동등학위가 필요합니다.

다년체류증 CSP은 프랑스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직접 경시청을 방문하거나 해외에 있을 경우 체류국에 있는 프랑스외무영사기관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의 체류일 경우 프랑스 출입국관리소에서 일정절차를 거쳐 « 재능여권 »이라고 찍인 VLS-TS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검진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체류할 경우 « 재능여권 » VLS-TS비자가 발급되며 프랑스에 도착후 2개월 내에 경시청을 방문하여 계획한 체류기간이 명시된 « 재능여권 »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완화된 취업기회

임시체류허가증 (APS)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프랑스 고용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건부로 학업을 마치고 프랑스에 계속 남아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업을 마치고 임시체류허가증 (APS)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연간 근로시간이 964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하에 한 곳 혹은 여러곳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체류허가증 (APS)은 학생체류증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경시청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시체류허가증 (APS)은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인 외국유학생들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랑제꼴협회에서 인증하는 레벨 I 학위취득학생, 학사취득학생, 3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학생,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체류허가증 (APS)를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신분체류증에서 « 급여노동자 » 혹은 « 임시근로자 »체류증으로 변경됩니다.
프랑스의 고용시장 상황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열악하지 않은 관계로 학업을 마치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저임금의 2.5배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취업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정규직의 경우 « 급여근로자 » 체류증을 받을 수 있고 계약직의 경우 « 임시근로자 » 체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뀐규정으로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연수계약서나 실습계약서에 작성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프랑스 체류 첫 해가 끝나면 실습 및 직무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6. 프랑스어 학습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실습이나 연수를 마치고 전공학업계획에 관계없이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학습시간이나 레벨에 관계없이 프랑스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가능하면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FLE) 전문어학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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