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교육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프랑스교육원과 대사관

한글교육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프랑스교육원과 대사관

모철민대사가 청와대 블랙리스트 조사 때문에 지난 9월 한국으로 귀국한 이래로 주불 대사 직은 지금까지 4개월간 비워있다. 1만 3천명의 교민보호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대사의 부재는 심각하다. 북핵문제 및 EU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문제는 둘째치고 대사관 산하기관인 교육원에 지휘권마저 포기하고 있어 교민자녀 한국어 교육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프랑스 교육정부와 외교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대입 자격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모님 및 한인회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무공사는 교육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파리 13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학부모들에게 <<국제반>>을 설명하고 있는 구루네브 중학교 교장과 일드 프랑스 교육청 관계자

프랑스 한인회(회장 이상무)는 한글교육문제의 심각성 및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위해 현지교민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12월 22일 개최하였다. 한불통신은 제기된 여러문제 중 한국어로 대입시험 준비생들의 문제를 집중했다.

이상무회장은 2013년부터 파리 및 외곽거주, 사립, 공립 한인학생들 혹은 한국어를 배우는 한불가정 학생이라면 가리지 않고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프랑스 교육청도 규정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일괄 배울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다. 이는 당시 파리 교육감, 대사관, 교육원이 공동부담으로 연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세속주의에 따른 정교분리 원칙(1905년 법안)에 따라 공립과 사립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사립 대부분이 가톨릭재단이 운영하고 있어 국가개입은 없으며 국고보조금도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사립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프랑스 교육정책에 있어 커다란 문제로 국공립대 사립과 대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출신 한인학생이 공립학교에서 같이 한국어 공부는 할 수 없는게 원칙이나 한불관계 성장에 따라 규정을 뛰어넘어 한국어만큼은 연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수는 40-50명으로 2-3개반을 운영하였다.

수업참관하고 있는 프랑스 교육청 담당자와 교장

친한파인 프랑스와 베이 교육감이 갑자기 이직하고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사립학교 및 파리외곽학교 학생들은 연합교실을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후  김연아 교육원장의 대처방식은 문제가 된다.  프랑스 교육청은 그동안 한국어특혜는 취소되었고  연합교실 허가하지 않아 올 가을학기부터 사립학교 출신 및 파리 외곽 학생들은 학교를 찾을 수 없어 한국어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가 10월 중순에 들어 학교를 임대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어수업 평가서를 제출해야 대입 바칼로레아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업을 한 번 받고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소속학교 교장이 평가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다. 즉 9월 -10월 한국어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교육원의 무능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18년부터 임대한 학교 교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사립학교 학생들은 다시 학교를 찾으러 다녀야 한다.

교육원장으로서 한글교육 및 대입준비를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글교육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대입시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프랑스 교육청과 좋았던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현지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프랑스어에는 많은 불규칙 동사변화가 있듯이 원칙에는 항상 예외를 인정하는 관용이 있다. 현재 교육원은 한글과 한국문화 확산을 해야 하는 의무(2007년 해외한국학교 교육원 운영규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교육을 프랑스 교육청에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대사관과 교육원은 한글교육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일제 압제 속에서도 한글교육은 지속되었고 임시정부 떠돌이 생활에서도 한글학교는 유지 되었음을 명심하고 독도를 지키는 마음으로 대사관과 교육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입시험에 한글시험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비하여 주길 바란다.

 

한불통신

 

윗글에 대해 교육원장의 반론을 기다려 본다. 아래는 전임 이부련 교육원장이 현지 미디어들에게 연합교실 건에 대한 해명자료다.

학부모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아래 교민 출신 첫 교육원장으로의 임무를 지난 2월 28일자로 무사히 종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믿고 지켜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민 여러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개학에서 파리 장송드사이 고교에 그동안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어오던 학교간 연합수업(Enseignement Inter-Etablissement : EIE)의폐쇄 위기와 이후에 나온 일련의 보도들로 인하여 관련 학부모님과 교민 여러분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간 교육원이 해온 노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단한 해명을 올립니다.

한국어 학교간 연합수업은 2008년부터 시작한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의 핵심 사업인 프랑스 중등학교내 한국어보급 사업의 일환에서 수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단계 – 파리 7구 빅토르 뒤뤼 고교에 수요일 오후 수업 개설 2011년 10월 8일, 파리 7구 명문 공립인 빅토르 뒤뤼 고교에 수요일 오후 3개 반으로 첫 한국어수업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프랑스 중학교 및 고교에 한국어 교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라 소수 교민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바칼로레아 한국어 시험을 임의 선택하여 시험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어를 프랑스 중등학교내에 보급함과 동시에 우리 교민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이왕이면 바칼로레아에서도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교민들과 뜻을 함께 하여 장거리 경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제도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한 교과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이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랑스 교육정책 결정권자들과 교육청의 실행 관계자들에게 프랑스 중등학교에 실제로 한국어 교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과 요구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합니다. 한류나 또는 한불수교 130주년이라는 큰 행사들도 교육체제를 바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파리 교육청 및 나아가서는 프랑스 교육부를 대상으로 일단 수요를 모아보겠다, 실수요가 입증되면 바칼로레아 한국어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들만이라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반 성격의 한 반을 학교간 연합수업으로개설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시 관계자들(교육원, 학교장, 교사, 학부모)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한국어반 개설에 필요한 적정학생수를 모집하는데 온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엇보다도 교민자녀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바칼로레아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으므로 파리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민 자녀들이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규정상 안된다고 하면 복도에라도 책걸상을 놓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깨너머 수업이라도 받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학교장께서 여러 점에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고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해주셨습니다. 염려와는 달리 놀랍게도 첫해부터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여서 이른바 한국어 박 준비반은 순조로이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3개반의 등록생 명단은 담당 교사들이 작성하여 뒤뤼학교장에게 일괄 제출해왔습니다. 2011년 개설 학급 명단에서부터 사립학교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 단계 : 파리 16구 장송드사이 고교에 토요일 오후반 개설 빅토르 뒤뤼 고교 수업 시행 2년 쯤 후, 많은 교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원 소속 학교 수업 때문에 수요일 오후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토요일 오후 수업 개설을 희망함에 따라 교육원은 파리교육청 관계자들 및 빅토르 뒤뤼 고교와 장송드사이 고교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설득 노력을 했고 드디어 2014년 9월 신학년에 파리 16구에 소재한 명문 공립 장송드사이 고교에 토요일 오후 1개 반을 개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파리교육청의 뜻에 따라 등록서류 등의 행정은 편의상 빅토르 뒤뤼 고교에서 총괄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송드사이고교는 유수한 프레파와 기숙사 시설까지 갖춘 전국 최고 규모의 명문 공립인데다가 이미 중국어 국제섹션과 아비박 등 외국어 교육에 앞서가고 있었고 당시 학교장이 장차 한국어 교과 및 나아가서는 국제섹션까지 개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해부터 장송드사이 고교 토요일 오후 한국어 수업에 교민 등록생수가 30여명을 초과하였습니다. 빅토르 뒤뤼 고교에서처럼 담임교사가 공립, 사립, 외곽 지역 학생이 모두 포함된 명단을 행정을 담당하는 빅토르 뒤뤼 고교 학교장에게 매년 제출해왔고 빅토르 뒤뤼 고교와 같이 모든 등록생에게 각 담임교사가 성적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하였습니다. 수업 또한 파리교육청이 임명한 계약교사가 3년간(2014-2016) 담당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수업이 정규 연합수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셋째 단계 : 장송드사이 고교 한국어반 증설 필요 및 등록생 문제 제기

장송드사이 고교의 토요일 오후 한국어반은 교육원의 관심과 지원,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담당 교사의 실력과 열정 등이 어우러져 바칼로레아 준비반으로 점점 특화되어 갔습니다. 등록생 대부분이 파리 및 파리 근교 전 지역에 다니는 우수한 교민 학생들이었습니다. 우수한 교민 학생반이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지원하는 교육원이나 모두
신이 났습니다. 등록생수가 점점 늘어나 2016년 9월 신학년에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한 교민 학생수가 50명으로 한반 정원 35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사의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한편 교실내 학생들의 안전보호 수칙요건에 따라 학교장과 협의하여 파리교육청에 1개 반 증설이 불가피함을 알리고 교사 1인의 증원을 요청하였습
니다.

이후 파리교육청 교육감 보좌관이 장송드사이 학교 한국어반 등록생 명단에서 사립학교와 외곽지역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1년 빅토르 뒤뤼 고교 개설 이후 2016년 10월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해오던 체제를 갑자기 문제 삼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원은 파
리교육청과 학교장과 논의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초 당시에 파리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한국어보급사업의 최고 협력자이던 프랑수아 베이 파리교육감께서 돌연 이직하면서 파리교육청에도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와중에서 파리교육청은 문제를 제기만 하고 별다른 방안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교육청에는 사립학교 및 근교학생들을 빼라고 하면 빼서 우리가 다른식으로 조직할테니 결정만 빨리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교육감실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 관리를 해오던 한국어 수업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자 사안을 전문 장학관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파리교육청이 결정을 내려 주지 않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어 급기야 교육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이미 한국어를 선택하여 정규수업을 받아왔고 몇 달 후면 치룰 바칼로레아(한국어는 3월에 당겨서 봄) 응시생들을 위하여 일단 수업을 예년처럼 진행시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학교장도 긴
급 상황에 대응하여 필요한 교실을 하나 더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파리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파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약하였고 동 건을 후임 교육원장과 상의하여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원장은 2017.2.28. 일자로 임기를 종료하였습
니다.

하지만 교육원의 긴급 조치로 학생들은 2017년 3월말 바칼로레아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좋은 성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임 원장의 방침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일단 교민 학생들이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박 시험을 지장없이 잘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소신있는 결단으로 작년에 교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것을 보장해드렸
습니다.

빅토르 뒤뤼 고교 및 장송드사이 고교 한국어 담당 교사 급여 지체 문제 두 학교의 연합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총 4명으로서 정규수업이므로 강사료는 그간 파리교육청에서 지불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10월, 파리교육청에서는 장송드사이 한국어 반 증설문제, 비공립학생 등록 문제 부상을 계기로 교사 문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신임 교육감 부임 이후 동건 관련 내부 협의가 지체, 한국어 담당 교사 급여 지불이 6개월간(2016.9월-2017.2월)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평년에도 연합간 외국어 수업 교사 급여는 교육청의 인적 물적 상황에 따라 연말이나 연초에 한꺼번에 모아서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전임 원장은 파리교육청이 다른 강사들의 강사료를 조속히 지불하도록 문제의 시발점이 된 장송드사이 고교에 증설된 반의 임시 강사 1인의 2016년도 강의료를 교육원에서 지불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 까지도 파리교육청에 이 사안의 조속한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부임한 후임 교육원장 인수인계시 현안 중의 하나로 장송 상황과 아울러 인건비 지체 문제(3.28일자 메일)가 있음을 설명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도 아래와 같이 조언하였습니다.

“프랑스 초중등학교내 개설된 정규 한국어수업은 원칙적으로 프랑스측이 교사 급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능한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파리교육청이 교사급료를 부담하게 일차적인 노력을 하되, 우리 교민학생이 다수이고 사립학교생이 많은 장송학교 문제가 계속 거론 되면 우리가 장송의 교원 급료를 반부담한다고 제안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이제 법제화된 이 시점에서 파리교육청이 사립학교생들이라고 학습권을 저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제 그 학습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니 강하게 대처하시라.“

그리고 전임 원장의 소개로 4.19일 소르본느에서 신임 교육원장과 파리교육청 관계자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신임 교육원장은 많은 사안에 있어서 전임 원장의 동행보다는 단독으로 프랑스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핸들링 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6월초 파리교육청과 강사 급여문제를 협의할 때 2017년 9월 개학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문제 관련

후임 원장의 부임이 지체됨에 따라 전임 원장은 임기 종료 후에도 3월 한 달을 교육원의 중요한 긴급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봉사하였습니다. 후임이 도착한 다음날 2017.3.26. 일요일부터 사무실에 나가서 긴급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하여 2주일을 교육원에 수시로 출근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20여 쪽에 달하는 특별 인수인계 기본 서류를 만들어 설명하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요한 사안이었던 국제섹션 개설 관련 건으로는 4월 한 주를 출장 동행 통역등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교육원의 중요한 일을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월 중 내내 수시로 메일을 통하여 인사 연계도 하고 여러 사안도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어보급사업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실제 서류들을 보면서 설명할 요량으로 부르면 언제든 교육원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임 원장이 저의 개입보다는 교육원 직원들과 하기를 선호하였고 처음 만나는 프랑스 협력자들도 본인 혼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각자의 업무방식을 상호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5월에 모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인수인계를 좀 더 해주기를 바라거나 사안 중 특별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본인인 저에게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개학 시의 긴급 사안 같은 경우 언제라도 학부모님들과의 면담에 동석하여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역사와 과정을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
1. 장송드사이 고교의 토요일 학교간 연합수업은 파리교육청이 임용한 정규 강사가 담당하고 행정 역시 빅토르 뒤뤼 고교와 꼭 같이 동교에서 담당해주면서 3년간 진행되었던 정규 학교간 연합수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교육원장이나 학교장이 마음대로 열수 있는 것이아닙니다. 정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므로 파리교육청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법규에 따르면 학교간 연합수업은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 소재 공립학교 학생들만이 그 대상이므로 그동안 편의를 봐주던 교육청이 문제시 할 경우 비해당 학교 학생들은 수강이 불가하므로 교육원에서는 동포교육 지원 차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편, 갑작스런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상황의 변화 (한불수교 130주년 종료,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던 파리교육감의 이임 등)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사실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전임 원장은 한국어 관련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던 황무지를 개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어렵고 장구한 길이었던 한국어의 법제화를 이루어내기까지 교육원은 한불언어문화교육자협회(아펠락)와의 효율적인 협력 아래 주도적 자세와 진취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이라서 프랑스 교육부가 한국어 법제화를 무슨 선물처럼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우리 교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수년간 개미처럼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법제화가 되지도 않은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민자녀들은 우수한 공립학교 환경에서 수년간 한국어를 수강하고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후임 원장은 전임자가 불모지 상황에서 어렵게 개척하여 거둔 결과들을 긍정적으로 계승하여 앞으로 법제화의 틀에 맞추어 기틀을 잡아나가는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모두 기대합니다.

절반만 채워진 물컵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임자가 물컵을 절반 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평가 절하할 것인가? 아니면 없던 우물까지 파서 절반이나 잔을 채운 것에 감사하고 후임자는 스스로 남은 절반을 채워 온전한 한 잔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자유로우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교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 9. 28
이부련 드림

추신 : 유로 저널 기자님이 저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요청서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령 여부 확인은 기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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