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반도정책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대북정책의 방향 제시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으로 열린 정책-통일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

-2대 비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은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으로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새해벽두부터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9일, 2년 여 만에 이뤄진 남북고위급회담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확정과 서해 군 통신선을 복원, 군사당국 개최 합의 등 3가지 큰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군사적 긴장완화 진전 등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말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통일부가 발간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제시했던 대북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완성해 나가는 열린 정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명칭을 만들지 않고,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통일부는 “정책의 범위를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하여,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토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과 5대 원칙의 체계로 되어 있다. 

2대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면서,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간에 상호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5대 원칙으로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열린 정책’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고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설명책자 1만 5천부를 국내외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은 발간하였고, 내년에는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판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접수는 지난 11월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핵보유 주장, 인도적 대북지원의 지속 추진, 대북특사 파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통일부는 정기적으로 접수된 의견들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탈북민

한불통신A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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