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리화나 흡연자 형사처벌 보단 간단한 벌금형으로 입법제출

프랑스 마리화나 흡연자 형사처벌 보단 간단한 벌금형으로 입법제출

한불통신) 지금까지 마르화나 소비자 또는 흡연자가 경찰에 걸릴경우 1년 징역형 또는 3750유로 벌금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봄부터 벌금만 내면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 150-200유로 (한국돈 17만원에서 22만원)정도와 형사법 처벌을 받지만 구속되지 않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상기법은 마크롱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절대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인 공화국전진당이 올 봄에 하원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스페인은 집에서 마리화나 흡연은 허가하고 있으며 카탈로뉴에선 클럽에서조차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리스, 폴란드는 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용적으로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하는 유럽나라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테리, 독일,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국가들이 해당된다.

유럽은 겨울 우기로 태양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용 마리화나가 들어간 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강력한 진통제제조에 사용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리화나 흡연자에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가운데 흡연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프랑스 미디어들은 습관적인 마리화나 흡연자는 현재 700 000명이며 가끔씩 흡연자는 인구 10%인 17 000 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매년 140 000명이 마리화나 흡연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이었으며 이중 3 000명이 징역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 감옥은 수감자들이 넘쳐 형무소관리 공무원들이 파업과 공공력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켈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세금징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흡연허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초록색: 마리화나 허용국가
빨간색: 마리화나 금지국가

한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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