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의식 상태에 빠진 벵샹 람베르Vincent Lambert 병원 치료 논쟁도 코마에 빠졌다

프랑스, 무의식 상태에 빠진 벵샹 람베르Vincent Lambert 병원 치료 논쟁도 코마에 빠졌다

 

벵샹 랑베르 Vincent Lambert (42세)이 자동차 사고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2013년부터 헨스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다. 2019년 5월 20일은 한 생명을 두고 양진영이 첨예하게 인권과 법적다툼 및 벌리고 있다.  여기서 인권은 안락사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는 안락사 법안을 가지고 2010년 이래로 진행 중에 있다. 현행법은 의사의 판단과 가족이 결정으로 안락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족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는 대안이 아직 없다.

거의 무의식에 빠진 뱅샹 랑베르

병원은 벵샹의 무의식 상태가 6년간 지속되자 가족 부인 및 형제와 부모의 의견을 물어 음식물투여 및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등기우편으로 2014년에 보낸다. 하지만 뱅샹 가족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에 도달한다. 병원과 부인 그리고 형제 일부가 안락사 찬성 쪽으로 부모와 다른 형제 쪽은 지속적인 치료를 주장했다.

2018년에 다시 벵샹의 치료를 멈추겠다는 병원측 결정이 있자 부모를 비롯한 가족은 유럽인권법정 및 국가위원회 le Conseil d’État에 호소를 했지만 거절을 당한다. 병원측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 그래서 병원측은 벵샹의 치료를 2019년 5월 20일 아침부터 음식과 치료를 멈추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파리법정은 치료를 다시하라고 법원결정을 내렸다.

하루 만에 치료충단에서 치료재게 판결을 내린 파리법정

프랑스 사회보장은 병원입원비에 대해서 90%이상을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의료상 치유불가 결정을 내린 프랑스 및 유럽 의사그룹은 안락사를 권했지만 종교적그룹은 운명은 인명재천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한다. 지금은 벵샹 가족끼리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벵샹이 젊었을 때 비디오를 허가없이 방영했다는 이유다.

벵샹같은 상항을 두고 서로 다른 법정의 판결에서 상위법정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파리법정과 유럽인권법정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유럽 인권법과 90% 카톨릭 신앙을 가진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의견은 다르다.  유럽공동체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스위스는 안락사를 법적 허용하는 나라다.

하루만에 뒤집어진 병원측 결정과 파리법정의 판결로 프랑스는 하루 종일 논쟁의 꼬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인권법정에선 치료중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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