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Forum 2013 : 현오석 경제부총리, 오이시디 각료회의/ Les photos de Oh-Seok Hyun, Député Premier Ministre de Stratégie et Finance

OECD Forum 2013 : 현오석 경제부총리, 오이시디 각료회의 / Les photos de Oh-Seok Hyun, Député Premier Ministre de Stratégie et Finance

Oh-Seok Hyun,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h-Seok Hyun,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Photo Julien Daniel: 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2013

 

 

일본 양적확대정책은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현 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 열리고 있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통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과 실물경제등 기초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적완화 조치는  금융시장 호조세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이제는 양적완화의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가 국제자본이동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활력 조치와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한국과 같은 재정 여력국들이 부진한 글로벌 수요를 보완해 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과 금리 인하 등 거시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OECD가 국제자본이동과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A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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